베트남의 새 부동산 법률: 2027년부터 구매자에게 달라지는 점

Timeline of Vietnam’s new property laws: 1 January 2027, 1 July 2027 and 1 January 2028

베트남 국회는 2026년 11월 21일,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 개편을 승인한 다음 날 새로운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 사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규정 대부분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매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두드러집니다. 시행사는 5%를 넘지 않는 계약금만 받을 수 있으며, 그것도 프로젝트가 법적으로 분양 준비를 마친 후에만 가능합니다.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아파트 단기 숙박 임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아파트는 건물당 30%라는 기존 한도 내에서 외국인 구매자에게 계속 개방됩니다.

주요 일정

날짜시행 내용
2027년 1월 1일개정 공증법, 개정 세법 대부분
2027년 7월 1일개정 토지법, 주택법, 부동산사업법, 유휴 토지 및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새로운 세율
2028년 1월 1일성(省)별 새 토지 가격표 및 가격 조정 계수

국가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는 토지 가격은 2028년에 새로운 성(省) 단위 가격표가 시행될 때까지 현행 규정을 따릅니다.

더 안전해지는 선분양 구매

하노이의 신규 아파트 대부분은 선분양으로 판매되며, 개정된 부동산 사업법은 시행사가 구매자에게서 돈을 받는 방식을 강화합니다. 프로젝트가 분양 승인을 받기 전에 “부킹” 비용을 받는 관행이 금지되는데, 이 관행은 최근 몇 년간 흔해졌으며 부킹 방식에 대한 안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선(先)납부 금지. 시행사는 프로젝트가 법적으로 분양 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계약을 확보하기 위한 어떤 형태의 금전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 가격의 5%로 상한이 정해지며, 첫 번째 납부금에 포함됩니다
  • 첫 번째 납부금. 계약금을 포함하여 계약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도 전. 총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이 외국인 투자 기업인 일부 경우에는 50%)
  • 소유권 증서 전. 매수인이 소유권 증서를 받기 전까지 9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서류 절차. 시행사는 인도 또는 대금 완납 후 50일 이내에 매수인의 증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기초 공사가 끝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선분양할 수 있으며, 시행사는 먼저 성(省) 부동산 관리 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계약금 및 매매 계약은 시행사만 체결할 수 있으며, 중개인이나 시행사를 대리하는 다른 회사는 체결할 수 없습니다.

판매 전에 시행사는 프로젝트의 법적 서류, 저당권이나 분쟁 현황, 표준 계약서를 국가 주택 및 부동산 정보 시스템에 공개해야 합니다. 모든 주택과 토지 필지에는 모든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 식별 코드가 부여되어, 구매자는 자신이 무엇에 대금을 지불하는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행사는 프로젝트 자금의 최소 20%를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며, 20헥타르 이상 프로젝트는 15%입니다.

외국인의 선분양 주택 구매

많은 외국인 매수인은 건물이 완공되기 훨씬 전에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대금은 해외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계약금은 5%를 초과할 수 없고, 대금은 공사 진행에 따라 납부하며, 마지막 5%는 소유권 증서가 발급될 때까지 유보됩니다. 또한 각 프로젝트의 법적 세부 정보는 국가 시스템에 공개됩니다. 이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외국인 구매자에게 의미하는 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 입국이 허용된 외국 개인은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외국 기업의 지사와 대표사무소, 외국 투자 펀드, 외국 은행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은 2023년 주택법에 따른 권리를 유지하며, 외국인 소유는 각 건물 아파트의 30%로 계속 제한됩니다.

빌라와 타운하우스는 더 불확실합니다. 9월에 공개된 초안에서는 프로젝트 내 단독주택을 외국인이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삭제되었는데, 현행법은 동(phường) 규모 지역에서 최대 250채까지 허용합니다. 통과된 법에 대한 보도는 아파트만 언급하고 있으므로, 빌라를 고려하는 분은 최종 조문을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가이드에서 외국인을 위한 핑크북과 일부 아파트를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아파트 단기 임대

주택법은 아파트 단기 임대의 길도 열어 줍니다. 아파트를 비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새 법은 주거용 또는 단기 숙박용으로 임대하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합니다. 2023년 법에는 이러한 예외가 없었고, 많은 건물에서 일 단위 임대가 불법이라는 공지를 게시했습니다. 입법자들은 최종 조문에서 “단기”라는 표현도 삭제했는데, Tuoi Tre와 업계 단체는 이를 하룻밤부터 수개월까지의 숙박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떤 아파트가 해당되는지, 소방 안전 요건, 투숙객 관리 방식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집주인은 여전히 투숙객의 체류를 현지 경찰에 신고하고 임대 소득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되면 임대 목적으로 구매한 소유자는 장기 임대와 단기 숙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치된 토지에 대한 비용 증가

2027년 7월 1일부터 방치된 토지에는 비과세 한도 없이 연 0.2%,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토지에는 0.15%, 승인된 단계별 프로젝트의 토지에는 0.03%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정이 지연되는 프로젝트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를 사용할 때까지 지연된 면적에 대해 추가 토지 비용도 내야 합니다. 토지를 쥐고만 있는 시행사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며, 이는 더 많은 프로젝트의 착공을 촉진할 것입니다.

기타 변경 사항

노후 아파트 건물. 건물의 사용 연한은 이제 설계를 따릅니다. 연한이 끝나면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하게 만들 수 없는 경우 철거 후 정식 프로젝트를 통해 재건축됩니다.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건물의 소유자는 재정착 주택이나 사회주택 세대, 현금, 또는 토지사용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새로운 건물의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여하거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5년 후 사회주택은 그 자격이 있는 구매자에게만 재판매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각 성(省)은 대중교통 노선, 산업단지, 대학 인근의 임대주택용 토지를 우선 배정해야 하며, 민간 투자자는 토지 비용 면제, 세제 혜택, 우대 대출을 받습니다.

토지 권리증과 공증. 오래된 서류 문제가 있는 더 많은 가구가 토지사용권 증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부부 공동 소유 토지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 1월 1일 시행되는 개정 공증법에 따라 공증이 필요한 토지 거래 목록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구매자에게 이러한 변화는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위험에 노출되는 자금이 줄어들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공개 정보가 늘어나며, 아파트를 하룻밤 단위로 임대할 수 있는 법적 방법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는 단기 임대 관리 방식부터 공증이 필요한 거래까지 세부 사항을 채우기 위해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시행령을 발표할 것입니다.

2027년 7월까지 구매는 현행 규정을 따르며, 이는 저희 구매자 가이드에서 설명합니다. 전체 조문과 시행령이 공개되면 이 글을 업데이트하겠습니다.

VietnamFinance, Bao Xay Dung, Bao Dau Thau, Market Times, VietnamPlus, Tuoi Tre의 2026년 11월 21~22일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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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현지 에이전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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